[사설] 울릉군 공영버스 비리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버스 업체를 도와서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인 버스 운영에 공공성을 부여해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전 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버스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 비리까지 일삼는 도덕적 해이와 불·탈법 행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업주가 처벌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물며 좁은 섬 지역인 울릉도에서 버스 업체의 대표가 아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는가 하면, 여러 해에 걸쳐 버스 정비도 불법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은 충격이다.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려 정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울릉군은 지난 2009년 이 업체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협약’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오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육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업체 대표 아들이 기사로 둔갑해 급여를 받고, 10년 가까이 불법 정비를 해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이 업체 대표는 이미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늘 따라다녔는데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감독관청인 울릉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직무 유기를 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울릉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버스 업체를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버스업계에 지원된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