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공공기관 법인세 7천억 감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1조원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지난해 3조8천148억원으로 전년(4조5천193억원)보다 7천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한전과 5개 발전사(전력 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 늘어난 반면 전력 공기업 법인세는 지난해 8천338억원으로 2016년(2조1천331억원)이 비해 1조3천억원이 줄었다.

전력 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하락했다.

최 의원은 전력 공기업 법인세수 감소 이유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인 대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력 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 LNG 원전 연료 구매비용은 지난해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봐도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17%로 급감했다. 이 기간 22%이던 LNG 비중은 지난 7월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 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