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실적 미달로 정부 지원금 끊길 판.

권칠승 의원실 자료제공.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비영리기관에 지원하다가 실적이 미비해 지원 중단한 연구개발(R＆D)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도중에 중단된 R＆D 과제가 322건에 달했다.

322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천918억원 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은 423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305억원으로 118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실 자료제공.

한편, 322건의 중단된 연구과제 중 '불성실중단' 건이 124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불성실 중단' 건과 '환수 결정' 금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8건에 271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4건에 108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2건에 43억원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발생한 기술이전수입 652건을 살펴보면 총 178억원의 기술이전수입이 발생했고, 여기에 쏟아 부은 정부출연금은 6281억원으로 2.8%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과제 505건에 기술이전수입은 143억원으로 정부출연금 4천927억원 대비 2.9%에 불과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108건에 기술이전수입 3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779억원 대비 3.8%에 머물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과제 39건에 기술이전수입 4억원으로 정부출연금 575억원 대비 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