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안돼" 한유총 발표 다음날 당정 "2020년까지 에듀파인 모두 적용" 초강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에듀파인 의무 적용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설립자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오른쪽은 박세규 변호사.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전날 한유총 측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유총 측은 기자회견에서 "(에듀파인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땅과 건물이 개인 소유고, 재산세도 내고 있다"면서 "개인재산이 공공교육에 쓰이므로 적정한 수익을 명시한다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유총 발표가 나온 다음 날,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에듀파인 의무 적용 강수를 둔 가운데 이를 한유총에서 반발 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