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사실이면 국회 감사 받으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을 놓고 과다지출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통일부가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시설 79억5천만원, 지원시설 16억6천만원, 감리 1억7천만원 등 모두 97억8천만원이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들 항목 아래 구체적인 세부 비용도 밝혔다.

문제는 이것이 통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제대로 쓰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지난 2005년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은 80억원이었다. 토지 매입 없이 개·보수하는 데만 건설비보다 17억8천만원이 더 든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근로자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해 인건비가 비쌌고, 현지 공사 관련 인프라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 한 푼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통일부는 즉시 국회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됐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천600만원만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 113배인 97억8천만원은 지출 후 승인을 받았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지원금 28억6천만원,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 비용 15억9천만원,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천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교추협은 거수기였던 것이다.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안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묻지마’ 지출을 막으려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기금은 국회의 간섭 없이 쓸 수 있지만, 기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