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경제정책에 맞서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라고 김 비대위원장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J(제이)노믹스'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i노믹스'를 발표했다. 'i노믹스'를 통해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정원을 동결하고,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는 그동안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믿고 풀자' 부분은 주로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정권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 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점을 명시했다.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