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구시 방향 급선회...

내년부터 6만3천197명 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대구시 166억원, 시교육청 208억원, 구·군 42억원 부담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유한국 서구청장(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이 함께 참석, 무상급식 실시를 공동 발표했다.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내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을 접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내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대구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확산(본지 22일 자 1·3면 보도)되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8개 구·군은 22일 오후 시의회에서 '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장(서구청장)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2019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소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이 10%씩 각각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만3천197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될 416억원의 전체 예산은 대구시가 166억원, 대구시교육청이 208억원, 8개 구·군이 42억원씩 분담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 시장은 "중학교는 의무급식인데,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확대하면 급식현장 혼선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시의회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전면급식을 전격 확정하게 됐다"며 "시부담이 늘게 됐지만 시교육청이 매년 시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2, 3년간 유예해주겠다고 배려해줘 숨통이 트였다"고 했다.

대구시의 입장 선회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환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문경자 활동가는 "늦었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구경북 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대구시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및 친환경 급식제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전국 꼴찌로 출발하는 만큼 전국 10개 지자체가 앞서나간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사업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강 교육감은 "일단 중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급식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쏟은 뒤 고교 무상급식도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