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내년 일반계고 석식 23억7천만원 지원

시교육청 사업 조정 및 추경으로 예산 확보 계획

대구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본지 23일 자 1·6면 보도)한 데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 저녁 밥상 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중식·석식 단가(3천400원)가 내년에 3천740원으로 10%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내년 일반계고 57곳에 총 23억7천만원의 석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1인당 300원 남짓 지원되는 셈이다.

10% 인상분에 시교육청의 지원금을 더하면 내년도 고교 석식 단가는 최소 4천40원일 것으로 점쳐진다. 직영으로 제공되는 중식과 달리 외부 위탁운영이 대부분인 석식 단가는 중식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모니터링을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서 급식 질에 대한 개선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식재료비가 100명당 6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인데, 대량 구매비용으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단계 최저가 입찰로 정해지는 석식 제공업체 선정방식도 내년부터 바꿀 예정이다. 대구지역 일부 학교에서 이미 시행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전문가 심사)으로 변경되는 것.

기존에는 학교별로 전문 심사위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워 이 방식 대신 최저가 입찰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품질이 중요한 학교 급식에서 낮은 단가로 인한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선정절차의 편의와 공정성을 위해 식품영양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해 심사위원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별도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제출한 기존 예산안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각각 174억원, 48억원이다.

22일 교육청은 대구시에 학교용지부담금 상환 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해, 시로서는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시는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간 재정 사정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학교용지부담금 707억원을 2017~2023년 매년 100억여원씩 상환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했다.

올해까지 시는 총 200억원을 교육청에 상환했다. 나머지 500억여원에 대해서는 2019~2021년 각 50억원, 2022~2023년 각 150억원, 2024년 50억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애초 2023년까지였던 상환 완료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셈이다.

교육청 역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예산 삭감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법으로 추가 소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