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민주-한국당 합의로 7일 본회의에서 처리…선거제도개편 요구 야3당 강력 반발

내년 예산 5조원 이상 감액, 고용보험 지급금 증액, 공무원 증원 규모 3천명 감축 등 합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거대 양당 야합에 반발 단식 돌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야3당)이 선거제도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년도 행정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6일 양당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내년 예산 5조원 이상 감액 ▷고용보험 지급금 증액 ▷공무원 증원 규모 3천명 감축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 확대 ▷출산장려정책 획기적 강화 ▷이장·통장 활동수당 인상 방안 강구 ▷사회간접자본예산 확대조정 ▷국채발행 한도 제한 등을 약속하고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즉각 발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도 합의가 됐고, 법안도 처리할 것들이 합의돼서 늦었지만 (정기국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당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470조 예산안에서 약 5조 2천억원의 삭감을 이뤄냈다"면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이 확보됐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저출산 대책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반면 야 3당은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그러한 문재인정부와 함께하는 민주당은 결국 촛불 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야 3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