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 보장 위해 보험료나 기초연금 올릴 것'

야권 "여러가지 안 나열에 불과한 속빈 강정"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야당 정치권과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개편안의 골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범위를 40∼50%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의 범위 안에서 연계하는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1안에 따른 실질급여액(월 소득 250만원, 25년 가입)은 월 86만7천원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안이다.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은 3안 91만9천원, 4안 97만1천원이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진 꼴"이라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진 안들만 발표했고,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채 방법만 나열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명 아래 4가지 안을 제시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