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지역은 "지자체 기능 높이고 북한 내 거점 및 신뢰 확보에 나서야"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 내 거점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한은 대경본부)는 18일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지역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부합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형태 ▷북한경제의 성장과 변화 촉진 ▷민간 부문 주도 ▷초기 단계 핵심 거점에 전략산업 집중 등을 제안했다.

한은 대경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눈 로드맵을 내놓았다. 제재 해제 이전 단계에선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을 갖추는 한편 민간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경권 남북경협추진단'을 구성해 대구와 경북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자매결연 등 협력 거점을 마련이 중요하다. 북한 내 거점 지역 선정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지자체들의 자매결연 선호 지역은 소수 몇몇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나아가 대구경북 장점을 살린 농업'산림'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는 등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제재 해제 이후에는 초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통과 전력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을 지역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섬유와 의류, 전기, 전자 등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생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영일만항 크루즈 전용 부두 활용해 남북은 물론 환동해를 대상으로 한 크루즈 관광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철강산업은 북한과 포항의 제철기업이 분업해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도 만들 수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은 중간재 제조업 비중이 높고, 현재 수출이 정체 상태에 있다. 또 섬유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의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