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있어도, 없어도 불안한 울진·경주의 미래

탈원전 후 지역 수익 급격히 줄어
사용 후 핵연로 지역 발전 발목 잡아

울진은 원전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학회 조사에 따르면 울진의 원전 관련 직접적 경제 의존도는 40%에 육박한다. 여기에 식당이나 슈퍼마켓, 노래방 등으로 퍼지는 경제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의존도는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울진에는 한울원전 1~6호기가 가동 중이며 신한울원전 1·2호기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울진 원전 멈추면 울진 경제도 올스톱

울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1kWH 당 1원)를 포함해 매년 700억원 이상의 세금이 경북도와 울진군에 들어간다. 울진군의 지난 2016년 발전소 관련 세입액은 433억6천403만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55억639만7천원의 세금이 걷혔다.

울진군의 전체 세수액이 2016년 1천119억4천864만6천원, 지난해 1천162억1천563만2천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25%를 넘는 금액이 모두 원전 가동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이다.

여기에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환원사업을 위해 지역민 지원사업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2015년 154억원·2016년 156억원·지난해 168억원)의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만 4천여 명(한수원 2천175명·협력사 2천198명)의 고용 인원이 발생하며, 건설 인력과 3차 산업 고용인력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게 된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립 재개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과 울진군, 울진군의회,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의 원전이 멈춰서면 매년 400억원이 넘는 세액이 들어오지 않는다.

발전소 폐로에 따라 근무자도 최소 인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탈핵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각종 서명운동과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외환위기(IMF)도 별 탈 없이 넘긴 울진이 탈핵 정책에 휘청거리고 있다. 원전을 제외하고 주로 농·수·임업과 관광에 집중돼 있는 울진이 미래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다"며 "발전소가 폐로되고 핵연료가 처리 안 될 경우 청정자연의 이미지도 퇴색될 게 뻔한데 신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지역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울진군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경주도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백억 세수 증발

경주지역도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경주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방세수 440억원이 증발했고 일자리 500개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또 월성 2∼4호기 가동률과 발전량 급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원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원·언론계·학계·시민단체 대표 29명으로 구성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반입 중단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고준위 방폐물 지방세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 호소에도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인근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붕괴되는 등 위기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폐로 이후 절망의 도시 전락 우려

도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테지만, 원전 폐쇄로 발전소 내에 남은 핵폐기물이 이를 발목잡을 수도 있다.

일례로 미국 메인주의 위스카셋은 1997년 메인양키 원전 폐로 이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천434개에 달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위스카셋 세무담당은 "연간 400달러 가량 내던 주민 세금이 현재는 2천500달러에 이르렀다. 집세를 올리며 세금을 충당하다 보니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원전 운영 당시 매년 120억원씩 거두던 세금이 현재 7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역시도 핵폐기물을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가여서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에 대해 해체가 결정되면 한울과 월성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물이 있는 수조에 담겨 원전 옆 임시저장소에서 냉각 보관된다.

정부는 앞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준공해 사용후 핵연료를 일괄 보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폐장이 위험·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정서상 부지 선정에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