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 관심 보였지만 '마이 웨이' 분명히 해...지자체장 전부 모아놓고 분권은 언급도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를 청와대 외부인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고 경제인들도 다수 초청, 표면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신년인삿말의 전체 맥락은 소득주도성장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기치로 내건 기존 정책의 고수였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못박았다.

또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기존 핵심기조 안에서 경제정책이 이뤄지고 판단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핵심 국정과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올해 국정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이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모두 모인 새해 첫 인사에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언급을 담아내지 않아 실망을 샀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 가운데 읽어 내려간 인사말에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기업 기 살리기도 하겠다는 뜻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 부문에 대해서도 힘을 쏟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