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논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달부터 개편 실시

통계청 제공.

표본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전면 개편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분리했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다시 통합하고 표본과 조사 방식도 모두 바뀐다.

2일 통계청은 이달부터 전국 7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부문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매달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합치고 서로 다른 표본과 조사 방식도 통합하기로 했다.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해 따로 뽑은 전용표본을 사용하고, 조사방법도 선정된 가구가 매달 발생하는 수입·지출 명세 등을 가계부에 직접 적어내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

다만 새 통합 통계는 내년 5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조사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못 박았다.

야당이 통계방식을 바꾸면 현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의도와 별개로 조사방식의 잦은 변경이 최근 불거진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표본이 달라지면서 야권에서는 올해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통계를 바꾸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통계조작 의혹'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통계청이 폐지까지 검토했다가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잡음도 있었던 만큼 개편 자체가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실패 등 논란으로 번졌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개편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