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대구 범어공원 지주들 집단행동 예고

대구시 '맹지화' 정책을 철회하라...지주 200여명 실력행사 나설 듯...

21일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지주들이 수성구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내걸었다. 이들은 대구시가 내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범어공원 도로 주변 일부 땅만 수용해 안쪽 사유지를 맹지로 만들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지주 200여명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재정 여유가 없는 대구시가 일부 부지만을 매입해 전체 공원을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만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주들이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린 지주들이 200여명에 달한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전체 공원을 맹지로 만들겠다는 대구시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설이 지나면 공원 곳곳에 펜스와 철조망을 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 도로와 접한 요지만을 매입해 공원 전체를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처사인데다 지난 5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시는 범어공원 전체 부지 중 5% 정도만 매입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9억원, 올해 76억원, 내년 70억원 등 195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걸쳐있는 범어공원은 총면적 113만2458㎡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1965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래 일부 개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60% 이상이 사유지다. 범어동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노른자 땅으로 손꼽힌다.

지주들과 지자체 간 갈등을 막을 대안으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있지만 이마저도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들여 70%는 공원 부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주들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단순히 본인 소유 땅에 경계를 표시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시로써는 달리 정책을 변경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