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민간 위탁설에 "이윤보다 공공성 중요" 반발 커

대구시 “확정된 것 없다. 시 재정사업 또는 대구환경공단 위탁운영 할 수도”

대구시가 지역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해 지하로 옮기려는 가운데 통합 처리장을 민간투자로 짓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구환경공단 달서천사업소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서대구 KTX역세권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 건립에 이어 운영까지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경 사업은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민영화와 이윤 극대화의 발판을 마련해준 탓에 환경오염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GS건설이 서대구 KTX역세권 조성 계획과 연계해 내놓은 대구 통합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한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각 설계용량 40만t, 17만t)과 대구염색산단 공동폐수1·2처리장을 북부하수처리장에 통합하고, 통합 하수처리장 설계용량도 30만t으로 기존의 절반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이어 GS 측 사업제안에 따라 통합 처리장의 민간 수탁 운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대구시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을 볼모로 잡는 환경 역행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공단 노조는 "처리장 용량이 줄면 방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설을 지하화하면 배기·환기가 어려운 구조 탓에 때 이른 설비 노후화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은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처리장 설계용량을 넘어설 때 빗물과 섞인 하수 일부를 정화하지 않은 채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합류식 처리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민간위탁 여부는커녕 민자 건립 여부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통합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인근에서 대규모 민자로 추진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진행하려는 만큼 이 역시 민자로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조만간 제3자 공모를 통해 타 민간업체의 사업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만일 PIMAC 검증에서 민자 건립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 직접 재정사업으로 건립할 수도 있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로 건립하더라도 운영은 대구환경공단에 맡길 수도 있다고 시는 밝혔다.

다만 빗물 재사용 및 하수배출 효율화 정책 덕분에 1인당 하수 배출량이 감소 추세인 만큼 통합 하·폐수처리장의 용량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11년간 대구 하수처리장의 평균 하수 유입량은 32만9천t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설계용량보다 줄었고, 앞으로도 배출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대구시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은 현재 배출되는 하·폐수 용량의 1.8배가량인데, 새로 짓는 시설 설계용량은 30만t쯤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