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직무감사 기능 '유명무실'

전임 시장 등 법의 심판대 오르는 등 공직강 해이 도넘어
자체 감사기능 빈약, 제기능 못해

영천시청

영천시의 공무원 직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영천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자체 징계건수는 ▷2016년 견책 5건, 정직 2건, 강등 2건, 파면 2건 ▷2017년 견책 3건, 감봉 1건, 정직 2건 ▷2018년 견책 3건, 정직 1건 등 총 21건이다.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파면 2건 등 일부 건수를 제외하면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긱종 비리를 저지른 뒤 징계 처분 전이나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기 직전 퇴직·퇴임한 경우가 적잖아서다.

최기문 현 영천시장 전의 전임 시장 4명이 모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또 간부 직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공무원이 민원 해결 명목이나 담당 직무를 악용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거나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영천시 조직 내부가 '윗물, 아랫물 모두 혼탁하다' 보니 자체 감사기능이 빈약하거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올들어서도 이달 21일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비 1억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7급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현재 5명인 감사 인력으로는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력 충원 및 감사·조사 업무 분리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