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선 철도 예타 면제, 동해안 고속도로는 탈락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도 포함…정부 24조1천억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조사 면제 확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가 요구한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경북에서 요구한 동해안 고속도로사업(7조원)은 예타 면제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 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산업선 철도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적 필요성을 두루 인정받은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들어가도록 공을 들였으나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천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천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천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