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과학특보 접견하고 규제혁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경제과학특보, 김수현 정책실장, 이 부의장,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며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에서 한국 공직사회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