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운명 가를 행정소송 다음 달 15일 시작

사운이 걸린 영풍 그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석포제련소 전경

환경오염 논란으로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운명을 가를 행정소송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지법은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신별관 203호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영풍석포제련소가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지 4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행정1단독 김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장은 이달 말 법원 인사이동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영풍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인용했고,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소송에 사운이 걸린 영풍 그룹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영풍석포제련소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장 재가동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돼 영풍이 생산한 아연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오염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을 내렸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