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4만6천개 늘었으나 체감 고용효과는 미미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2015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 개로 전년보다 4만6천 개 늘어났다. 이는 전년(2만9천 개)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0%로 0.08%포인트(p) 상승했으며, 일반정부는 7.7%로 0.12%p 뛰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3천 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천 개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천 개로 전년보다 1.4%인 5천 개 감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고용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게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 둔화와 맞물리며 고용부진의 원인이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산업 부진에 있지만 주로 대책은 공공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된 데다 건설업 취업자까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주력업종에 타격이 확산했고,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해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최대폭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만9천 명 줄었다. 2016년 7월에 7천 명 감소한 후 30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편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3%(2013년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회원국 중 일본 7.9%에 이어 하위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