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지표와 반대인 체감 경제에 활력 넣겠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갖고 "당분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이날 브리핑 요지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분야 정책 성과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날 성장률 2.7%, 1인당 소득 3만불시대 진입, 수출 2천억불 초과 등을 예로 들면서 "취업자 증가폭 미흡,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법의 핵심은 결국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하에서 정책대응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민간투자애로 해소, 혁신금융 대책 추진과 수출 활력 제고 대책 발표에 이어 규제개선 등의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