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다 하다 이젠 포항 지진까지 전 정부 탓이라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과거 정부 탓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진 유발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8월 '지진 발생 위험도 조사'가 실시됐고,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9월에 지열발전소 시험 가동이 재개돼 지하 물 붓기 작업이 계속됐다. 그리고 2개월 뒤 본진(本震)이 발생했다.

'문제없음'이란 결론부터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자세다. 당시 조사는 12월로 계획된 지열발전소 상업운전을 앞두고 실시됐다. 상업운전 개시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부실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부처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조사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거나 조사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정부여당의 헛발질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포항 지진은 자연지진"이라며 "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이데올로기에 포획돼 포항 지진의 정체를 '정치적'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7년 11월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3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시작됐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며 전 정부 탓을 한다. 경제 침체도, 교육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진까지도 전 정부 탓이다. 참으로 못 들어줄 지긋지긋한 '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