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정부 손해배상 소송 어디에서 해야 하나

소송 여러 갈래 쪼개져 진행될 듯
포항시 주축 시민단체는 "소송보다 특별법" 우선

26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이 정부를 상대로한 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시민참여 방식으로 1, 2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현재 3차 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지진 원인 조사 발표 후 문의 전화와 참여 신청이 쏟아지고 있고, 자체 SNS 회원 수도 급격히 불어 8천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를 주축으로 한 단체가 최근 '소송보다는 특별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범, 지진 피해 관련 접근 통로가 더 복잡해졌다. 23일 출범한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소송보다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지진피해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이재민들과 상가, 공장, 교회, 사찰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그러면서도 소송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소송은 길게 2, 3년을 봐야 하고, 특별법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1년이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소송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차후 상황을 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범대위로 흡수된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 내부에서 별도의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의 경우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동연구단과 범대위가 미적거리며 소송 시기를 미루자 내부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법률분과 한 관계자는 "포항시변호사협회와 함께 '포항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행동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민 김상학(37) 씨는 "지진 관련 단체도 둘로 찢어지고, 포항시는 소송하지 말고 특별법을 지켜보라고 하는 데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