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조두순 법'이란?…'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 관찰' 핵심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교도소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조두순 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보호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한 명만을 전담해 출소 뒤 행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여 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초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