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 수학 기초학력 미달…모든학생 학력평가 부활(종합)

기초학력 전반 하락세…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착수·초등 저학년 지원 강화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못따라간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였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천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기로 했다. 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진단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