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진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 줘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 반갑기 그지없다.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등 경북과 대구 자치단체장들은 지난주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2일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6만 명을 넘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말미암은 인재(人災)라는 정부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 오명을 벗었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가 3천억원을 넘고 시민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 경제적 피해 등 지진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지진 피해자들의 완전한 생활 복귀와 심리 안정, 피해 지역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한마음으로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껏 나온 정부 대책이나 현행법만으로는 지진 피해배상 및 복구, 지역 재건에 어려움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에 지진 복구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진 피해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포항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지열발전으로 인해 추락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와 같은 민간시설 배상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