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타 문턱 낮춘 개편안 큰 틀에서 환영… 지역 균형발전 기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엑스코선 등 진행 중 사업에도 호재

3일 정부가 국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편방안을 확정하자 대구시는 "지역 예타 사업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평가항목을 이원화해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졌고, 지역 낙후도 감점 요인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비수도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정책성 분석에 '주민 삶의 질 기여'에 대한 평가항목이 세분화됐는데,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정책 과제로 둔 대구시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는 B/C(비용 편익비)로 대표되는 '경제성'을 우선한 현행 제도와 달리 일자리와 주민 생활 여건 등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현재 대구시가 진행 중인 예타 조사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3천797억원)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7천169억원) 등 두 가지다. 또 5월에는 부직포 소재 산업생태계 고도화 사업(1천910억원)이, 하반기에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사업(5천100억원)의 예타 신청이 각각 계획돼 있다.

또한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신청을 보류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사업도 이번 예타 개편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실무적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지자체나 관련 부처가 직접 평가자에 설명할 기회를 준 점이 긍정적"이라며 "향후 엑스코선 등에 대해 정책성 부분을 면밀하게 준비해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