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17년에 비해 8.2%(127조원) 늘면서 모두 1천682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 규모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또한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한 모두 680조7천억원으로 나타나 국민 1인당 1천319만원꼴이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채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국가부채의 75%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충당부채다. 이 연금 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 전체 국가부채의 55.9%로 불과 1년 새 94조1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과 차입금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는 계산상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해명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40% 안팎이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그나마 공무원연금개혁 시늉이라도 한 덕에 연금 충당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정부는 지난 2년간 4만2천 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올해도 3만6천 명을 증원한다.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모두 17만4천 명이 새로 공무원 옷을 입는다. 이들 월급과 연금까지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나.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리스 짝 나지 않으란 법도 없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국가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