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의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특혜 논란, 진상 밝혀야

경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이 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마땅한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특정 단체에 해마다 도비 1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지난해 초에는 위탁 사업으로 바꿔 장기 계약을 맺고 사업비도 더 올린 의혹도 불거졌다. 경북도가 지난달 뒤늦게 감사에 나설 만도 하다.

감사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전 도지사 시절, 특정 단체와 이뤄진 사업을 둘러싼 의문은 숱하다. 먼저 행정 실무에 밝은 전 도지사 시절 법적인 하자에도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의심스러운 사업 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사업비를 1억원이나 더 올려 5년 장기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까닭도 그렇다.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부터가 의혹투성이다. 특히 사업을 맡을 단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방식은 사실상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낸 '맞춤형 공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또 요양보호사 관련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단체의 직무교육을 거쳐야만 했을 정도였다니 뭇 의혹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의아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자행된 이런 이상한 행정에도 경북도 감사 부서는 물론, 견제 기관인 경북도의회에서조차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사업만큼은 처음부터 경북도의 감사 부서나 경북도의회가 눈을 감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가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여부부터 제대로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규정에도 없이 멋대로 지원된 예산이었다면 이의 환수 여부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나랏돈이 눈먼 돈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