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스트랙 강행, 국회 파행 불가피

한국당 강력 반발,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 등 표류 우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음모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국회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과 경찰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회일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당이 합의 처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시간 패스트트랙 처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합의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신속처리절차가 바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므로 향후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가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총을 열어 우여곡절 끝에 1표 차로 추인을 했지만,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편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무시라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일정 전면거부와 장외 집회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삼권분립 해체이고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고 비판했고, 황교안 대표도 "심판 회피용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국회 파행으로 경기 회복과 규제철폐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포항지진피해 보상법 처리도 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사활이 걸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충돌 중이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당이 국회일정 전면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