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턱없이 부족한 포항지진 추경, 이러고 뭘 돕는다는 건지

정부가 24일 결정한 포항지진 피해 대책비가 당초 경북도가 건의한 3천7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6조7천억원 규모인데도 지진 피해지 포항에 배정된 예산은 1천131억원에 그쳤다. 2천 명 넘는 이재민에다 피해액만도 3천323억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포항지진 피해 추경을 보면 정부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1년 5개월 동안 대통령과 정부·더불어민주당 등의 숱한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조속한 복구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법 제정과 같은 후속 뒷받침도 빠짐없이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넘쳤던 각종 약속은 그야말로 말잔치였음을 이번 추경이 증명하고 있다. 21일 21만 명 넘게 서명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도 정부나 국회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항을 돕겠다는 정부의 진의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따르지 못하는 국정의 고질적인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에 대한 정부 등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냥 있으면 피해 복구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지진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이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체한 포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야 정당도 한마음으로 포항 재건을 돕겠다고 앞을 다툰 만큼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다시 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