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정당 현수막 철거, 각 구청은 정치중립의무 지켜야"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 다반사”

지난 1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민주당 의원들이 서구청에 김상훈 한국당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모습. 길 건너편에 '문 정권 막아내자!'는 현수막이 보인다. 독자 제공.

대구 서구청이 정치인들의 현수막 단속 기준을 불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지적(매일신문 3일 자 8면)에 지역 정당이 구청의 정치중립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서구청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현수막 단속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초에도 수성구청이 이상식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타 당의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도시미관과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한 불법 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핑계로 특정 정당만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편파적 행정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의무 위반임을 엄중희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