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수정 요구 드센데 지지층만 안고 가려는 대통령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북 등 주요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긍정 평가가 출범 1주년 당시보다 반 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23% 대 62%, 공직자 인사는 26% 대 50%로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작년 5월 긍정 평가가 47%,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권 일부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내세워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지율을 지탱하던 대북 문제 역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1년 만에 반 토막 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에 있다.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대부분 경제지표가 망가졌고 적폐 청산은 전·전전 정권에 국한한 채 제도 개혁 등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있다.

협치와 타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정도(正道)이지만 그럴 기미가 없어 국민은 답답하다.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나 타협은 적폐 청산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와 같은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대통령·여당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