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접수된 총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의 전날 발표보다 건수는 1건, 인원은 3명이 늘어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은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맞불을 놨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