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반발

5일 결의안 채택… “핵심 이해 당사자 빠진 위원회는 실효성 없다”

5일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핵심 이해 당사자가 빠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정부가 지난달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대해 경주시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5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가 빠진 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경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재검토위원회 출범은 지난 정부가 2016년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했다. 이런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월성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당장 가져가라"고 촉구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지난 40년간 경주시민은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하며 희생해왔다"며 "정부가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