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탈영사건 대폭 감소…"확 바뀐 병영문화 효과"

인명사고 4년 연속 100건 미만…군무이탈 5년전 比 20% 수준
"휴대전화 허용, 심리안정 효과 확인"…'전투력 우려' 시선도

병영문화가 과거와 비교해 '지각변동'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사고'와 '근무이탈(탈영) 사건' 등이 근년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방부의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장병 인명사고는 2005년 124건, 2008년 134건, 2011년 14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다. 2012년 111건, 2014년 101건에 이어 특히 2015년에는 93건을 기록하며 적어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3년의 기록 역시 각각 81건(2016년), 75건(2017년), 86건(2018년)으로 2004년 이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50∼60% 수준을 보였다.

국방부 측은 그동안 거의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총기난사 사건 등 군부대 내 대형 악성사건도 2014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군무이탈 사건은 2013년 643건에서 2015년 292건, 2017년 150건, 2018년 122건 등으로 지난 5년 사이 극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병사 자살사고 역시 2013년 45건에서 2015년 22건, 2017년 17건, 2018년 21건 등으로 하향추세를 나타냈다.

국방부 측은 이런 변화들은 병사들의 인권·인격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둔 '병영문화 혁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입대 동기들끼리 내무생활을 하는 '동기생활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1·3·6개월 동기제, 길게는 1년 단위 동기제까지 일선 부대에 도입됐다.

지난 2월부터는 병사들의 '평일 일과후 외출' 제도가 전면시행에 돌입했고, 모든 국군 부대가 시범운영 중인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 역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측은 "최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94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상담관(80.9%)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