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원 증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원 증가

시중은행 보증부 가계대출이 5년여 만에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27조3천억원으로 2013년 말(27조6천억원)보다 99조8천억원 늘어났다.

증가 규모의 85.4%인 85조2천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

보증부 가계대출이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을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기관 전체로 넓혀 보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66조3천억원으로 2013년 말(44조2천억원)보다 122조1천억원 커졌다.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 352조1천억원의 34.7%였다.

금융기관으로선 보증부 대출을 내줄 유인이 커 적극 대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 기관 보증이 있어 위험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데 금리는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2014년∼2019년 3월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33%로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았다.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신용등급 1등급과 7등급의 금리차는 0.45%포인트로, 담보부 대출(0.13%포인트)과 비교해 높고 신용대출(3.24%포인트)보다 낮았다.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크게 오를 경우 최대 3조7천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9∼2021년 중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1조4천억원,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3조7천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이 나타났다.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보증부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아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 및 보증요건의 완화 등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주택시장 급변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낮춰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