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륵이 된 낙동강 양수장 개선, 차라리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상류 보(洑) 주변 양수장 시설 개선을 둘러싸고 경북도는 물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양수장 개선 신청 사업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고, 경북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양수장 개선 사업의 착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다.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하거나 경북도가 승인을 할 경우,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정부의 보 개방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 낙동강 상류 보 주변에는 경북 시·군이 관리하는 양수장 28곳과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45곳이 있다. 이들 양수장 개선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1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560억원의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45곳 가운데 33곳 개선에만 430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다. 이처럼 시설 개선을 위한 돈은 이미 편성됐지만 경북지역 시·군은 사업 신청조차 않고 있고, 경북도 역시 공사를 위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확보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무엇보다 농민의 보 개방 반대가 커 지자체가 쉽게 나서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보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양수장 개선 사업의 절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예산의 이중 집행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도 퍼지고 있다. 차라리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동강 지류 축산농의 축산 폐수 등 오염원 차단에 쓰자는 대안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낙동강 일부 보에서는 최근 장마와 잦은 비에도 한 달째 녹조가 퍼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의 지난 6월 낙동강 수계 주요 폐수 배출 업소 단속에서는 가축 분뇨처리 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결과는 낙동강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낙동강 주변 및 지류 유입 축산 폐수 등 오염원의 차단이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갈등과 논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탄력적 행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