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보복에 대해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력 조치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본산 쓰레기 수입금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우방국가 아닌 일본에게 국가기밀 공유 필요없어
연간 150만t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돼야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일본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도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이달 2일 안보 등의 이유를 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며 2차 경제침략을 단행했다"며 "이는 일본이 더 이상 우방국가로 한국을 보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본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 중 62.4%가 일본산으로 드러났으며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은 1천286만9천355톤(t)이며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 폐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나 현재 연간 150만 t 가량의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본산 폐기물 중 대부분이 시멘트 제조의 부재료로 쓰이는 석탄재 폐기물로 국내 업체는 1t당 몇 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 10만 명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민주당 도의원들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파기도 요구했다.

이 협정은 2010년 6월 일본 방위상이 처음 우리 측에 제안했으며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받아 막판 무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이 협정이 논의됐고 그해 11월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이 협정은 양국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까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해왔다. 민주당은 우방국가가 아닌 일본과 더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일본정부는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동원 노동자분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합당한 배상으로 용서를 요구한다"며 "일본의 개선 의지가 있을 때까지 경북도 유관기관은 일본방문 및 교류를 중단하며 일본산 제품 사용 및 구입 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