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판결에 청와대 침묵 속 여당은 대환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논평은 이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며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을 짓밟고 국정질서를 혼란케 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치를 준수하며 질서 있는 심판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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