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야당 입장은 제각각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비토했으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긍정 신호를 보내는 등 야당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