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내달부터 국민 의견수렴 나선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과 방식, 의제, 절차 등을 담은 실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사통계, 소통·갈등관리 등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출범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내달부터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의견수렴은 의제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전국, 지역으로 대상을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9월부터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에 들어가 과학기술과 법제도 등 8개 의제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외부 관리방안 등 5개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형(500명) 조사, 국민대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남 영광, 경북 경주 등 원전 주변 지역 5곳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주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벌인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2021년 11월에 포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부지 내에 맥스터 7기를 준공하는데 최소 1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포화 예상 시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