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경심 소환한 검찰, 다음 차례는 조 장관이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를 소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까지 조 장관의 딸·아들·동생·처남 등 가족 대부분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조 장관과 여당이 한 몸이 돼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정 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국정 농단 수사 때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공개 소환된 것은 물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된 사실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한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통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권 행사 자제'를 '경고'하고, 여당은 '윤석열 사퇴'까지 제기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럴 만하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개 소환했을 때 '인권 침해' 운운하며 여권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임을 감안해 검찰이 전술적으로 일보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 문제일 수도 있는 소환 방식에 집착해 여권에 시비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형평에 맞지 않지만 수사 전략이란 큰 틀에서 보아 이런 선택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수사다.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추적 결과 정 씨의 혐의는 사실상 확정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도 공소 유지를 자신한다. 검찰은 2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정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재판 과정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란 비판도 받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오른 인사를 구속해 '살아 있는 권력도 벤'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다. 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 성역 없는 수사로 문 대통령의 당부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 종착점은 조 장관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