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연내 처리 불가…피해 저감책 마련 시급

환경부 "지난달 처리량 8%"…의성 방치폐기물 총 17만3천t 중 처리량 1만4천t 불과

지난 1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쓰레기 산에 일어난 불을 끄기 위해 관계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이른바 '쓰레기산' 방치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작업이 답보상태인 데다 환경부가 "연말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건강 피해, 안전 문제 등 인근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우려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성 방치폐기물 17만3천t 가운데 처리량은 지난달 말 기준 1만4천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율로 따지면 8.1% 수준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의성은 작업 진도가 더뎌 처리량이 아직 미흡하다"며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의성 폐기물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밝힌 처리량도 소각·매립까지 거쳐 최종 처리까지 완료된 게 아니다.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려내는 선별작업이 우선인데, 1만4천t은 이러한 선별작업까지만 거친 것으로 앞으로 최종 처리 작업 이후 처리량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선별작업을 끝낸 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소각이나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마을 주민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 쓰레기산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 1월 정부가 의성군에 국비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 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6월 의성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연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사실상 쓰레기산 처리 작업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의성 방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대량으로 섞여 있는 터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가 애초부터 이러한 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데드라인'부터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하는데, 의성은 공사장에서 흘러들어온 고철과 콘크리트 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대비 처리 용량을 따져보면 연내 처리 불가능은 예견된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 '연내 처리'라고 목표를 과하게 잡은 거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현장에 가보니 건설폐기물 등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잦은 기계 고장 등으로 선별작업 여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며 "예산은 세워놨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 내년에는 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