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폐기물 '돌려막기' 부작용에도 지자체에만 '책임 미루기' 급급

환경부 "지자체와 연계해 점검" 계획 밝혀 놓고 지자체에만 현장조사 요구
환경 전문가 "겉보기 행정에 불과…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지난 9월 26일 영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야적한 불법폐기물. 신보라 의원실 제공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폐기물을 재방치하는 '돌려막기식' 부작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주무 부처로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의 쓰레기 처리 실태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고 "한쪽의 쓰레기를 옮겨 다른 곳에 그대로 쌓아 놓는 게 처리냐"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됐다"고 답하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여전히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환경부가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폐기물 재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에 현장확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현장에 가서 모두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예산 지원과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소관인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풀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됐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원점으로 돌아가 지자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공무원 1인당 관리업체가 수백 개로 과다한 데다 올바로에 입력만 하고 빼돌린 불법 쓰레기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재방치 문제처럼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때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업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폐기물 관련 담당이 비선호 업무여서 근속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력도 2, 3명 수준이다. 매번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폐기물 차량이 어디로 이동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재방치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위탁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만 실적으로 잡기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지금은 겉보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소각시설은 부족하고 매립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니 당분간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한시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