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최근 4년 간 학교 통폐합으로 인센티브 3천700억원 받아

전국 시·도 중 최고액
경북지역 64곳 학교 통폐합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2016년 학교 통폐합(작은 학교 폐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이 인상된 이후 3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012~2015년 186곳에서 인센티브 인상 후(2016~2019년) 227곳으로 22% 늘어났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인센티브 인상 후 64곳의 학교를 통폐합해 3천700억원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학교 통폐합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을 절약하고자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인상했다.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기존 30억~60억원에서 지역 무관 최대 60억원으로, 중·고등학교 본교 폐지는 10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으로, 분교 폐지는 10억원에서 40억원, 분교로 개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여 의원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정책 탓에 도시 중학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부족과 과밀로 어려움을 겪고, 구도심 지역은 학교가 없어져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여러 문제가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왜 이어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