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 예산 눈먼 돈?…'부당집행' 감사 적발

절차도 밟지 않고 기금을 인건비로 쓰거나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신용보증재단은 3년간 인건비 34% 인상해 물의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이 각종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다가 경북도 감사관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경북지역 곳곳에 분산된 산하기관들이 느슨한 관리·감독 속에 예산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도와의 사전 협의나 기금변경 운용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2017년 이사회 서류 결재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 7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 12월에도 이사회 서류 결재로 기금 25억원을 같은 용도로 썼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원 가운데 85%인 2천100만원을 규정을 어기고 축·부의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년간 인건비를 34.37% 인상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27% 많았다. 2018년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가운데 10명이 1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8년 정규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계좌에 성과급 9천270만원을 지급한 뒤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과제 계약직 20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2명에게만 2천600만원과 2천2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출장 시 2등석 정액 국외항공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준 1등석 운임을 적용해 2천118만2천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이 지연되자 허위로 준공 검사를 내주고 1억원이 넘는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