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경북 의성군의회는 제2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3일 제2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 대표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의성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성군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늘과 양파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성군의회는 이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과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300~500%의 높은 관세율 적용과 함께 1조5천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조정돼 쌀 농가들이 결국 파탄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업 분야 보조금이 8천억원 규모로 감소되는 가운데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값싼 수입 농산물에 장악당하면 우리 농업은 점차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