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해 복지 명분으로 현금 퍼붓는 정권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843만9천718가구로 전체의 45.1%에 달했다. 2017년 35.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금 복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그 재원이 세금으로 마련되기에 현금 복지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현금 복지의 방법과 시기, 증가 속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현금 복지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이 내년엔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뒷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금 복지 급증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각종 복지사업의 신설, 확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의존 계층을 2천만 명만 만들면 정권 재창출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거덜 난 남미 여러 나라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다.

일단 확대한 복지는 중독성이 강하고 반발이 심해 되돌리기 어렵다. 그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주는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의 길이다. 표 계산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퍼붓는 정권의 저의(底意)를 국민이 간파해야 한다.